서울시 민사경, 등록업체 가장 불법대부업체 조직 검거

불법수수료·선이자 및 법정이자율을 무시한 살인적인 이자율(연 2,342% 적용)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7/12/18 [19:19]

[서울 특사경]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배 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 2,342%)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주범 배 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 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으로 처분받은 전력(3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대여하여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사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했음이 확인되었다

 

피의자 배모씨는 대출 및 대출금 회수시 협박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았고,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워 공정증서, 채권압류 추심결정문을 발급받아 추심행위를 자행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 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 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시행해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압수수색 중 증거 인멸을 시도한 증거품 © 지방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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