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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재개정안, 국회 행안위 회부 5개월째 묶여..

작년 5. 18 입법예고에 이어 9월 13일 재입법예고, 그리고 거의 1년째 아직도 심사일정도 못잡아.. 해도해도 너무한다

전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7/23 [15:40]

행정사법 재개정안, 국회 행안위 회부 5개월째 묶여..

작년 5. 18 입법예고에 이어 9월 13일 재입법예고, 그리고 거의 1년째 아직도 심사일정도 못잡아.. 해도해도 너무한다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8/07/23 [15:40]

[행정안전부 = 행정사법 재개정안] 행정사법 재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단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아직도 묶여 있다.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고 5개월째이다.

 

이는 작년 5. 18 개혁입법예고이후 9. 13 재입법예고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가도록 국회 행안위에서 그대로 방치된채 표류하고 있다

 

본 지에서 행정안전부 Y모 사무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행안부에 지난 7월 9일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정보 요청이 있은 뒤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사법 재개정안에 관하여 국회에 접수된 제안이유는 복잡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전문적 행정사 서비스 제공과 행정사 서비스 공신력 확보를 위한 행정사 법인 설립, 행정사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발전 도모를 위한 대한행정사회 설립과 함께 가입을 의무로 하는 것이다.

 

아울러, 퇴직 행정사 전관예우 문제에 대응하여 퇴직 전 1년 내 근무 행정기관 관련 업무 수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행정사법 재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권이 제외되어 전국 행정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러나 단일 행정사협회 설립과 가입 의무화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업무 효율화와 소통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기대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행정사회로 행정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는 기존의 여러 행정사협회 해산과 대한행정사회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는 여러 상황으로 법안 심의가 산적해 있고 현재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사법 재개정안 통과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법안 심의와 통과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마무리되면 현재 다수로 나뉜 행정사협회 해산을 시작으로 큰 변화를 앞두게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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