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수료 0원...서울시의 은행·플랫폼사업자 손잡고 자영업자 살리기

민관협혁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기존 결제 플랫폼 이용, 결제수수료 제로화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8/07/25 [14:00]

[서울시] 시(시장 박원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연내 도입, ‘결제수수료 0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국내 11개 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동참한다.

 

이 서비스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가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주요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3종 대책은 서울페이, 유급병가, 고용보험료 도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서울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전담조직인 ‘서울페이 추진반’을 새롭게 신설·운영 중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핵심은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중복투자를 피하고 결제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다.

 

서울시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으로 소비자가 결제플랫폼에 제한 없이 결제가 가능해 소비자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을 넘어 전국 가맹점으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과 함께 결재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는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시(약 31만 원)보다 48만 원 더 환급받는 구조다.

 

서울시에서 이번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여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소비자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첫째,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둘째,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일(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에서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대화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지방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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