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광역동 행정개편 핵심은 시민서비스 잉여인력 구조 재배치

광역동 명칭은 좀 더 세심하게 결정해야... 주민의 폭넓은 의견이 더욱 필요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8/12/27 [17:45]

[부천시] 광역동으로 촉발된 부천 시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부천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구를 없애는 행정개편 이후 2019년 7월 36개 동을 10개 광역동 통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광역동 통합은 민선7기 장덕천 시장의 6개월 여 임기 중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킨 정책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본 지는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곽내경 의원(재정문화위,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을 만나 광역동 추진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현재 장덕천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곽내경 의원의 지역구는 현재 동명 등의 문제로 가장 여론이 들끓는 지역이기도 하다.

 

▲ 곽내경 부천시의원(재정문화위,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 © 지방행정신문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의 광역동 추진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공감, 자발적인 참여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표시했다. 지난 11월 30일 있었던 시의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은 시장에게 직접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곽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세 가지를 이야기 했다. 먼저 광역동 추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부천시민을 대표해야 함에도 유효 표본수와 연령별 분포도, 공정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에게 충분히 알릴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한, 광역동 추진 과정에서 동명 결정 부분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없이 내년 7월 시행을 위해 단시일인 11월 16일까지 동네 명칭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동 추진 관련 예산편성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편성 시 관계법령이나 조례, 국·도비 내시 확인 등을 사전 검토하고 절차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편성해야 함을 들은 것이다. 곽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 없이 의회에 편성된 예산 심의를 요구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의 광역동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안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먼저 부천시 측에서 광역동 추진을 적절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민의식이 높고 시민활동이 활발한 부천시에서 이러한 졸속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곽 의원이 만난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동명 변경 문제였다. 곽 의원은 동명 변경 부분에 대해 지역구 주민 저항이 심했다고 민심을 전했다. 곽 의원의 지역구인 역곡동과 춘의동, 도당동 등의 지역 주민들이 동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가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기자도 곽 의원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곽 의원은 또한 이번 행정개편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에서 이미 완전히 벗어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현 상황에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 하더라도 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8명에 불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나 현 추진 방향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곽 의원은 김만수 전 부천시장 시절 결정된 사안이 장덕천 시장 임기 이후 이렇게 급격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번 행정개편으로 4급 공무원 자리가 새로 생기는 부분, 또한 한 번 마련된 자리는 다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장덕천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만을 듣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며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에 있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민심을 좀 더 듣고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지 차차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의 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었다. 행정복지센터로의 변화를 부천시민들은 비교적 잘 받아들였다. 그러나 36개동을 10개 광역동으로 바꾸는 이번 정책은 그 파급력이 구 폐지 정책과는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이 향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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