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이후 멈춘 행정사법재개정안 시계...국회 해당 상임위는 뭐하나?

행안부서 국회 접수 1년...2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또다시 4월 임시 국회 기다려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2/28 [22:38]

[행정사법개정안 = 전지훈 기자] 행정사법 재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고 1년 가까이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중이다.

 

본 지는 이번 주 행정안전부 O모 사무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시 한 번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연락은 행정안전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통화에서 O사무관은 파행으로 끝난 2월 임시국회를 언급하고 4월 임시 국회를 또다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행정사법 재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처리 중요성에 있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국회 파행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행정사법재개정안 처리 시기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

 

본 지가 지난 2년 여 간 행정안전부와 연락하는 동안 답변하는 사무관은 3명이 바뀌었다. 업무 담당 사무관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사법 재개정안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는데 그쳤을 뿐인 것이다. 

 

여러 의미에서 누더기가 된 행정사법 재개정안이지만 수정된 내용이나마 국회를 통과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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