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시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언론사연대 '신년 인터뷰'에서 만난 장덕천 부천시장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3/15 [22:03]

[부천시] 지방행정신문은 지난 3월 11일(월) 부천지역언론사연대(대표 나정숙 (주)부천시민신문사 대표이사) 언론인들과 함께 세 번째 '신년 인터뷰' 시리즈로 장덕천 부천시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부천시장으로 당선돼 시정을 펼치고 있다.

 

▲ 장덕천 부천시장  © 지방행정신문

 

Q. 먼저, 87만 부천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고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중앙정부와 손잡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바로바로 성과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정책에 준비가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민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시민 경제와 시 경제, 가정경제에 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Q) 부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A. 시기적으로 볼 때 광역동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율적 행정조직, 편리한 행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최일선 행정기구인 동(洞)의 기능과 인력을 전면 재배치함에 따른 시민이해와 협조, 의회와의 준비 필요합니다.


또한, 상동 한전 특고압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1심 판결은 도로점용허가신청 보완요구 정당성에 대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밝힐 필요가 있어 항소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과 함께 정무적 해법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Q)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있습니다. 광역동추진반대비대위가 결성되었고,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광역동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광역동 추진을 유보하여 주민 투표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비대위’에서 요구하듯이 10개동으로 규정짓지 말고 생활권에 맞게 권역을 묶어 광역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행을 늦추거나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주민투표제 실시관련해 말씀드리자면, 부천시의‘광역동’은 행정체계를 현장 중심형으로 전환해, 현장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의 10개 행정복지센터에 시청의 업무를 대폭 이관하여‘작은구청’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각‘센터’권역내 26개 일반동의 중복업무수행(총무, 서무 등) 인력 약 90명은‘센터’로 재배치되어 현장직결 업무에 투입되며, 일반동 청사는 가칭)민원센터*로 계속 존속됩니다.

 

아울러, 가칭)민원센터에는 기존과 같이 제증명발급 및 복지서비스가 그대로 진행되며, 청사의 여유공간은 리모델링을 거쳐 작은도서관, 문화・복지기능의 편익시설로 새롭게 꾸며져 주민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 (가칭) 민원센터 운영(28개소)
   - 제증명 발급 :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나 민원 등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 장애인등록, 보훈명예수당 등

 

이와 관련,‘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17.10월~18.3월)’결과를 토대로  시민대상 공청회, 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현재도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닙니다. 생활권 중심의 권역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역동 설치기준은 인구 7만~10만 규모로, 행정구역 획정 시 선거구를 고려토록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어 現 국‧도‧시의원 선거구 기준 10개 권역으로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생활권역 중심 권역조정은 선거구 불일치 우려와 행정조직 확대로 인한 (4급 동장 증가, 1개‘과’편성시‘최소 12명’의 직원 증가) 인력운영 비효율성 등을 사유로 불허 입장 표명했습니다. 생활권역 1개 증가 시 4개과 48명의 직원 증가합니다. 

 

광역동 전환·시행 이후에도 생활권중심 권역조정이 필요한 곳은 센터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인력 및 기구 조정 등을 적극 검토 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現 행정복지센터와 일반동 운영체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 없이 계속 유지 시 행정운영 낭비 및 인력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노인‧장애인 등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광역동 추진을 위해 2018. 9월부터 광역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시행시기 조정 시 행정의 비효율 초래 및 추진 분야별 업무연계, 조례, 규칙 등의 적용시기 혼란이 예상되어 시행시기 조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얼마 전‘오정 군부대 이전 확정’소식을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던 군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오정동 지역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일정과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A. 부대이전 후 현 오정 군부대 지역이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로 개발되는 사항입니다. 부대이전은 1년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착공되어, 2022년 부대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정동 도시개발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56만㎡, 약 3,7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부대이전 후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오정 군부대 이전 배경 및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정은 약 65년동안 부대 주둔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군사 훈련으로인해 소음분진 등 주민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발방향은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소통하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친환경 생태건강 도시’,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첨단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정 군부대 이전으로 낙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통시설, 도시공원 등 도시인프라 확보와 스마트시스템 도입,  주변지역 연계개발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전망합니다.

 

Q)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사항 뿐 아니라 현 부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승적인 측면에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A.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부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부지 선정에만 15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각종 행정절차와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안입니다. 2018. 12월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금년 5월 시공사 선정 및 6월 착공예정입니다.


현 부지는 지하철7호선 시청역과 인접하고 대중교통이 용이하며 시청사, 중앙공원을 주축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여가활용의 중심이 될 예정이며 또한 시가 보유한 영화, 만화, 시립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간 축적된 문화 및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의 강점을 활용하는 한편, 공연이외에도 시민이 상시 찾을 수 있도록 다른 공연장과 차별화된 운영으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문화자원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 유입,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무엇보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화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역할을 위해 현 부지의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전임 시장의 경우 상동 야인시대 부지와 서커스 공연장 등 폐허상태임에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는?


영상문화산업단지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이었으나,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1․2단지 통합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실시, 32개사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중에 사업계획서(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방안, 관리운영계획 등)를 제출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는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영화․만화․영상(방송)․문화산업 콘텐츠」활성화를 위한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입니다.

 

Q) ‘문화도시 부천’, 시민들에게 각인되고 부천시의 자랑거리로 만들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A. 부천시는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우수한 문화사업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높여왔으며, 비보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소통 가능한 문화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2014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전략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문화기반을 토대로 201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으며, 우리 시의 핵심 콘텐츠 사업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여 2019년 12월「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로 지정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문화도시 부천’을 브랜드화하고, 문화도시 지정 시 5년간에 걸쳐 지원되는 국비 약100억원을 시민들이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기반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9년을「문화산업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문화가 산업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투자해 온 문화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제는 산업화로 연계하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영상문화단지 20만평 개발을 위해 민간공모사업 중으로, 여기에 만화・영화・게임 등 문화콘텐츠가 집적화 될 것입니다.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행복주택이 금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며, 완공되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Q) 부천시는 전국에서 각종 행사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좀 더 알찬 행사와 정책을 만들고, 좀 더 많은 재원이 복지정책에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A. 광역동 시행과 맞물려 축제․행사 등을 재조정 할 것입니다. 인접지역 또는 유사행사의 연계, 시기 조정 등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며, 고민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동(洞)의 경우를 보면, 오는 7월 광역동 체제로 전환 시 동별 축제나 행사에 대한 조정 논의가 따를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 주민과 각급 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 축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 확보 최우선 할 것입니다. 한해 살림을 짤 때, 이러한 행사를 포함해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정책사업들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 등 우선순위를 살피게 되며, 복지분야의 경우 단연 우선 반영 대상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관련자료: 2018 경기도 예산 개요  - 2018년도 부천시 사회복지 예산 비중: 44.9%/ ☞ (평균) 전국 29.2%, 경기도 31.8%, 경기도 내 시군 38.0%/ ☞ (인근 대도시) 수원 40.5%, 성남 38%, 고양 45.5%, 용인 34.4%)

 

Q) 취임하신 후 상당부분 이전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많아 아직 시장님이 만들어가려는 부천시의 모습,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 공약 가운데 꼭 실현할 정책이나 방안은 무엇인가요?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요?

 

A. 시민들을 만날 때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어렵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원도심 문제 중에서도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질문의 절반 정도는 압도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작년 하반기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짜는 시기였으며, 지금은 그러한 계획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부터 이어온 중점사업들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우리시가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7건의 공약 중 올해 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원도심 공영주차장(마을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시장후보시절부터 ‘주차장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던 바도 있지만, 원도심의 주차장문제는 신도심과의 불균형을 촉발시킨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기자회견 때도 밝혔지만, 원도심의 블록단위 민․관 공동 공영주차장을 개발을 통해, 재정절감은 물론 주차․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시민과 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매우 선진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미세먼지의 근본적 발생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은 어렵겠지만, 발생된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인체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중입니다.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원인 분석 및 ICT기술을 토대로 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할 것입니다.

 

Q) 시장님 취임 기자회견 일성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성과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생활민원들 해소하는 것이 물론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 주차 단속 시간에 재량을 두는 것입니다. 특히 대로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주차단속을 규정대로 하면 영업을 거의 못하십니다. 사실 시에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책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처럼 법령 이면의 것들을 살펴야 좀 더 정의로운 정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행단지나 원도심 등에 가보면 사유지지만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수십년 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어 제가 소송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수십년 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통로로 제공해왔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가 관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담이 없습니다. 원칙상 도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수십년 간 행해지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은 은행동 단지 같은 경우 전동 휠체어로 통행시 길에 움푹 파인 곳이 많은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움푹 파여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보행에 위험한 곳 등이 원도심 부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행로가 없는 곳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손톱 밑 가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존의 공직의 관성적인 부분들, 꼼꼼히 찾아보면 해결방법이 있는데 방치되었던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부천시민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명품시장의 각오 한 말씀, 시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천시가 그동안 문화적인 인프라를 잘 갖춰왔고 부천시만의 특색있는 산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가 추천해온 각종 개발사업들이 제 임기내에 구체화돼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시에 재원이 꼭 확보돼야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에게 그리고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미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들을 잘 활용해서 일차적으로는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되는 신도심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서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문화가 꽃피고 부천시민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들도 광역동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압도적인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나가고 시민만족도가 높은 부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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