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저조 부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청

시, 경기침체에 “집 안 팔려 못 살겠다” 시민 원성 높아지고, 주택시장 붕괴 우려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3/20 [22:33]

[부산광역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 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강력하게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부산의 부동산 실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 연말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대출 규제와 형평성 논란 등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수영구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시 밝힌 조정대상지역 유지 사유와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향후 4년간(19~22년) 공급물량(2,100호)이 적어 과열될 것을 우려했으나 실제 수영구의 준공 물량은 5,788호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동래구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져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역시, 정량적인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지난 연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부산시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며 “대구‧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조정대상지역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방의 취약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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