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업역논란 법무사법 개정안 논의시작

이은재 의원, 법무법개정안 발의로 행정사업역간 충동불가피 논란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4/09 [19:17]

[행정사법개정안 = 전지훈기자]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행정사들의 업역과 경계가 모호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업역 분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래 내용 중 10.11항이다.

 

1.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代理)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7.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9.「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10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 대리 행위는 행정사 업역과 직접적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사 업무와 겹친다. 현재 행정사법 재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돼 행정사협회 단일화는 아직 요원하다. 이에 따라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차원의 통일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행정사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사협회는 이번에도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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