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류 온라인 자격검증, 4대 사회보험 가입...블록체인이 구현하는 생활밀착 행정서비스

서울시, 작년에 이어 시민의 생활에 실용적인 6가지 블록체인 서비스 추가 개발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4/12 [18:06]

[서울특별시] 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엠보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6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 개발에 나선다.

 

市는 ’22년까지 총 14개의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 등의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

 

이를 통해 市는 올해를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직접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개발되는 6가지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높은 신뢰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은 청년수당, 주민(시민)감사 청구 등에서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온라인 자격조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여와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는 기존 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여론조사 등 개별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서울시민카드에 연계된 공공시설과 제휴서비스의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에 사용하고, 마일리지 통합 관리도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무경력 관리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과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보전략계획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市는 6가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등 3가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4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과 ‘민주주의 서울’ 등 2가지 서비스 개발은 하반기에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비스는 ’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원(국비 6억, 민간 4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市는 올해 개발되는 서비스들이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 시민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구성된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들과 개발 및 시험운영 과정을 공유하고, 단원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민간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보안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올해는 市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실용화의 원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보안성, 편의성의 획기적인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市의 대대적인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민간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과 기술개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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