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 사업...부산시의 저출산 대책

부산시, 예산 7억 원 확보 올 7월부터 난임 시술비,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사업 추진 예정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5/07 [20:52]

[부산광역시] 시(시장 오거돈)는 초저출생 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난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8일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지난달 17일 직접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여 관계 기관의 경계 없는 협력을 당부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체 검토를 거쳐 올해 예산을 확보해 전국최초로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 원으로 부산시는 예산확보를 통해 올 7월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단, 현재 국가지원을 받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는 제외)

 

현재 3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최대 50만 원 이내 1인 10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난임 주사제 투약은 당초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당장은 안전성 및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산시는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도 1회 1만 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만 원을 지원한다.

 

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만큼 대상자가 75개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보건소 방문 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이고, 시급한 대책도 포함해야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발표할 난임 대책”이라며 “난임 관련 시민청원은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연이다. 이번 청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여 수립한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 작은 기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시의 대책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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