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사 육아 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 육아 간병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가사 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설재오 기자 | 입력 : 2019/06/16 [10:44]

[법무부] 취업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신원 확인을 미리 점검해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 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19. 6. 11 공포됐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 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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