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시위 농성 해결하고 복지정책 혁신 방안 마련하겠다"

경남도, 민선7기 “사람중심 경남복지” 추진 공공의료서비스 증진 감염병・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권역외상센터 추진..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및 장애인분야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김태영 기자 | 입력 : 2019/06/26 [21:18]

[경상남도] 도(도지사 김경수)는 민선7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지역통합 돌봄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증진, 장애인 인권보장 등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한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9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공립요양시설 1개소 수탁운영과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설치 운영을 통해 바우처 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 격차해소, 교육훈련, 서비스연계 협력향상, 민간운영 지원,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민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시설 방문 시 복지・일자리・보건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읍면동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간혁신을 통해 사람중심 경남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창원시 문화동과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진주시 상평동과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김해시 장유3동과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전담인력과 간호직공무원을 배치하고 주민밀착형 시설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2024년쯤 경남도는 초고령사회(65세 노인인구 20.4% 예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탈시설을 통한 지역통합 돌봄체계로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현 시점에 김해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군단위 노인분야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8일 출범식을 가진다. 2년간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과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병원・시설 지역연계와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업과 별개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지난 5월 15일에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케어 지역을 읍면단위로 축소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대상을 노인돌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8억원의 사업비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여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증진사업에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신종플루, 메르스 등 발생시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지난 3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4월에 창원경상대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 업무를 개시한다. 지원단은 평상시와 감염병 위기시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설치 운영된다. 지난 4월 경상대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단 직원 채용 등 절차를 거처 6월말부터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지원, 공공보건의료 조사・연구, 교육훈련체계 개발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으로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로 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해 경남권역외상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작년 8월 권역외상센터 시설기본계획 심의 최종 승인과 지난 5월 외상센터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진주경상대학병원에 2020년까지 1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끝으로, 반복되는 장애인단체의 집단시위와 농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단체와 소통, 협치를 통한 장애인분야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월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재구성과 장애인복지정책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실태조사와 장애인단체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지난 5월에는 경남장애인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와 장애인단체 간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민선7기 도정1주년을 기점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공공의료체계 혁신, 장애인 인권보장과 자립기반 강화 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사람중심 경남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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