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지역 교육시설개선사업 불이익 당하지 않아야"

박찬대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상대 질의서 안정적 예산확보 협조 당부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6/27 [19:41]

[국회]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로 인한 대체급식 제공 등 우발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 데 대해 인천지역 교육시설개선사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어제(2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인천 교육시설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 서구·영종·화지역 195개 학교의 대체급식 제공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에 긴급 교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60%)과 교육시설 개선사업 중심으로 편성되는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그리고 ‘재해재난특별교부금’(10%)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의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긴급한 피해지역 내 학교들의 급식지원은 해결되고 있으나, 올해 후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금회 긴급지원된 특별교부금 분이 감액되어 지원된다면 인천지역 학교들의 시설개선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번 ‘붉은 수돗물’에 대한 학교 급식지원과 별개로 인천지역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지원으로 인해 다른지역 특교들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급한 인천지역 교육현안들이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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