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막는다 … 8월 29일 관련 지침 시행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으로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체불 사전 예방 등

설재오 기자 | 입력 : 2019/08/29 [22:49]

○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9일부터 시행

-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사업 참여과정에서 감점 부여

- 체불방지계획 제출,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협약해지 규정 등 신설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가 공정한 건설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신설되거나 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다. 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총 288건 1,236억 원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도급 대금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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