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자립 및 분권에 세외수입 관리 중요"

전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9.24. ~9.25.) 개최

전지훈 기자 | 입력 : 2019/09/25 [23:37]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는 9월 24일에서 25일까지 순창 쉴랜드에서 도와 14개 시‧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했다.

 

▲ 전북도, 2019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 개최  © 지방행정신문

 

이번 대회는 신규수입원 발굴‧ 효율적 징수 관리‧ 운영 혁신 등 세외수입 분야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공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북도 세외수입 확충방안 모색 © 지방행정신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재정 자립과 분권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재원이며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신규 세원 발굴의 가능성도 크다.

 

도는 이날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례에 대해 발표심사를 진행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시‧군 담당자 등과 함께 세외수입 제도적 개선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우수사례 6건은 연말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돼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전북도는 향후 체납‧징수 분야를 포함한 세외수입 분야 매뉴얼과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여 공유함으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며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무상복지 등 세출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체 재원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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