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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분권..지자체 지원 아닌 통제하는 행안부 해체해야"

지방세 확충으로 국세와 지방세 6:4 조정 및 “지방세청” 등 검토 지방재정권 확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기사입력 2019/12/05 [08:30]

"무늬만 지방분권..지자체 지원 아닌 통제하는 행안부 해체해야"

지방세 확충으로 국세와 지방세 6:4 조정 및 “지방세청” 등 검토 지방재정권 확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입력 : 2019/12/05 [08:30]

▲ 공무원노동조합 김경용 위원장 후보 행정안전부 폐지 기자회견  © 지방행정신문

 

[기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제10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경용 위원장 후보, 서정숙 사무처장 후보 ’승리’ 선거대책본부(이하 ‘승리’ 선대본)에서는 지방분권시대 여전히 중앙권력과 중앙집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행정안전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행정안전부 기능 중 행정기능은 국무조정실로, 소방 및 안전기능은 소방청으로, 지방재정은 지방세청(시·도지사협의회 산화 조직 신설)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폐지를 요구한다.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33개 과제를 내놓으며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관심 과제가 빠지기도 하였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과제는 행정안전부 스스로가 개선 시행하여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헌법 제1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기구수 및 직급 등 세부기준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대통령령)이 언제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앙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책임부시장제와 부단체장 임명의 자율권한 확대에 대해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논리상 수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지금의 7:3에서 OECD 권고기준인 6:4로 국세 편중의 조세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지방세청”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 직급에 같은 시기에 입직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직급간 심한 격차가 발생(예> 같은 시기 7급으로 입직하여 10년 경과, 국가공무원 5급, 지방공무원 6급) 하는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과 형평과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의 별도의 직급체계 조직권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지방정부위에 군림하며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를 자신들의 방침을 이행하는 하위구조로 밖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2005년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갑용, 이상범 구청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해 사무실 폐쇄 등 끊임없는 탄압을 지자체를 협박해 가며 진두지휘하여 왔다.

지방자치 철학에 충실하려면 행정안전부를 해체하는 과감한 노력이 있어야 지방자치가 더 발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존속이 지방자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요청대로 ‘셀프 분권’을 반겨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 한 대로 이행하려면 행정안전부부터 폐지 및 기능을 재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의 기관에서 지원 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의 행정안전부 조직을 그대로 두고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은 가짜 분권, 무늬만 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과 행정안전부가 병존한다는 것은 중앙자치를 지방자치로 우격다짐하는 것과 같다.

우리 ‘승리 선대본’은 ‘행정안전부의 폐지’를 필두로 해서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으로 시민과 공무원노동자 함께 스스로의 삶이 바꿔나가는 민주주의를 확장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다. 

관련하여 김경용 위원장 후보는 “최근 20여년 동안 지금의 행정안전부의 기관명은 1998년 행정자치부, 2008년 행정안전부, 2013년 안전행정부, 2014년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돌려막기처럼 바뀌어 불리어 왔다.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차도 기관명을 혼동하는 일이 많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비슷한 이름으로 살아남은 행정안전부의 오래된 관료 권력, 중앙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 때문이다. 최근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 개선한 것을 지난 11,20. 행정안전부 인사통합 지침으로 뒤집어 버리는 등 중앙통제 관성이 깊게 배어 있는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유통기한이 다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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