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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으로 중단된 2015년 연금개악,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기호2번 공무원노조 제10기 김경용 후보 기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기사입력 2019/12/29 [22:36]

직권조인으로 중단된 2015년 연금개악,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기호2번 공무원노조 제10기 김경용 후보 기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입력 : 2019/12/29 [22:36]

[기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5년 1~5월 사이 국회는 공무원연금개정 논쟁으로 요란했었다. 여야의원, 전문가, 이해당사자, 정부 등으로 ‘사회적대타협기구’을 만들었고, 논쟁 끝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5월2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와 함께 국회 특위의 여야도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①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정, ② 국민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③ 공무원 정년 및 보수 관련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 논의기구 구성이다.

 

첫 번째 정부, 여야 정치계,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합의(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직권조인과 정부, 여야 정치계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안)였음에도 박근혜정부의 집권여당과 정부는 자신의 얻을 것만 얻고 나머지는 약속(②번과③번)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에 대해 금융자본의 편에서 격렬히 반대하였고 시행을 중단시켜 사회적 타협을 통한 합의 정신에 대해 배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전히 2015년 공무원연금 투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합의인 국민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해소 관련 합의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시한을 넘겼고 방치됐다.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에서 4가지 안을 던져 논란만 키우다가 논의를 위해 경사노위로 넘어갔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다시 국회에 넘어갔으나 안건 상정도 되지 못한채 제20대 국회는 지나가고 있다. 정부 또한 국회논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하지만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해소 관련 합의

o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현행 46.5%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에 40%가 됨)

o 인빈곤율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평균수준(12.8%)이하로 낮춘다.(현행 48.6%)

o 연금크레딧, 사회보험 지원사업확대 등으로 사각지대해소 및 실질소득대체율 개선

o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활용

세부시행관련 논의기구는 20명이내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고 20대 국회까지 운영

 

한편, 세 번째 합의인 공무원 정년과 및 보수 관련 인사 정책적 개선을 논의기구도 이후 정부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벌써 5년이 흘러 또다시 재정추계와 개혁논의를 앞두고 보수언론들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짚지 않고 국가의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롭게 시작해야 할 공무원노조 제10기 지도부 후보로 나선 [기호2번] 김경용/서정숙 후보는 2015년 공무원개혁의 미완의 과제 완성을 위해 선행합의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연금개시연령이 1년 늦추어지기 시작하기에 2020~2021년 사이에 정년과 연금개시연령사이에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정책과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있는 책임준비금의 실질적인 적립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중요한 기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영리추구 금지의 의무, 재산공개, 주식 백지신탁, 퇴직후재취업의 제한으로 절대 딴 주머니를 찰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니 정년과 연금개시연령사이의 소득공백은 결국 어떻게든 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 딴 주머니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된다. 길게는 5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소득공백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임금피크제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해주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IMF이전에 금융권에 들어와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중에 선택하도록 하여 명예퇴직을 유도한 제도이다. 결국 정년이 오기 전에 알아서 나가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정년 전에 나가지만 대신에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한자리씩 마련하고 나가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럴 사정도 안 된다. 결국 모든 하위직공무원조차 편법을 써서 관련기관에 갑질 하여 노후에 근무할 자리를 내놓으라고 해야 할 판이다. 임금피크제는 결국 실임금을 깍아 임금없는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국가에 충성하면서 공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선 정년 전이든 정년 후이든 생활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니면 영리추구 및 겸직을 허용하고 직업공무원제를 포기해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 제10기 위원장-사무처장 후보로 나선 [기호2번] 김경용-서정숙 후보는 이 문제 해결을 절체절명의 미션으로 받아들이고 당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고자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공적연금 모두를 연금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김경용 전국공모원노동조합위원장 후보 © 지방행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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