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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과정은 공정하게,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게”

-공정한 선거 우리는 조합원을 믿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기사입력 2020/01/03 [00:27]

“선거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과정은 공정하게,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게”

-공정한 선거 우리는 조합원을 믿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입력 : 2020/01/03 [00:27]

[기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20. 1. 8(수) ~ 1. 9(목) 양일간 실시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0기 임원선거는 조합설립 20년을 마무리하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묻는 선거”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바와 같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양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정한 선거과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기 임원선거는 시작부터 기호2번 김경용/서정숙 후보에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12.04. 기호2번 후보 김경용/서정숙 후보가 등록하면서 제출한 홍보 및 공보물 핵심구호(슬로건)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을 넘어 선수교체”를 조합선관위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되니 “삭제 또는 수정”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갑작스런 조합선관위의 초유의 결정으로 12월 5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한 기호2번 후보는 기 제작 예정이었던 현수막, 피켓, 명함, 공보물, 몸자보 등 선거운동에 필수적인 선거 홍보물을 확정 할 수 없어 사실상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로부터 삭제 또는 수정 결정이 내려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기 김경용 서정숙 후보 홍보 포스터     ©지방행정신문

 

기호 2번 선대본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을 넘어 선수교체” 슬로건이 그 간의 각종선거(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노동조합선거 등)와 8기 임원선거 김주업/박중배 후보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2019.12.05.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는 불공정한 선거로 법원에 선거중지가 처분을 낼 수도 있고, 불공정한 상태로 선거가 진행되면 재선거 대상이라는 기호 2번 선대본의 법률자문을 포함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조합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2019. 12. 6. 기호2번 선대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호2번 선대본은 2019.12.09. '공정성을 훼손한 선관위 책임촉구 입장서'를 보내 조합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불공정성선거 관리 재발방지 약속 및 동 사안에 대한 공개사과

둘째,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자행한 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자진사퇴

셋째, 이번 불공정한 사안을 적시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든 투표구에 안내문을 발송할 것.

 

그러나, 조합선관위는 2019.12.10.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기호2번 선대본의 요구에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호2번 선대본은 제10기 공무원노조 임원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조합선관위에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019.12.11. 선거 공정성을 위한 이의신청 주요내용은 ▲선출직 임원과는 달리 현 집행부에서 임명한 전임자(실장)와 특별위원장의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직무정지의 문제 ▲조합 실장의 공무원노조 단체 텔레그램에서 특정후보 대변 활동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합선관위는 2019.12.19. 기호2번 선대본의 공정성 요구에 9기까지 이어진 관행과 재제할 근거가 없다며 회시해 왔습니다.

 

이는 이승만 정권시대에도 3.15 부정선거를 했고, 박정희 정권도 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부정선거를 했으니,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선거 기간 중 직무정지를 하고 관권 부정선거를 해도 관행이였고 재제할 근거가 없으니 부정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궤변과 별 차이가 없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조합선관위의 2019.12.18. 선거등록시 제출된 자료와 최종 제출된 자료의 불합치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해 기호2번 선대본은 2019.12.23. 후보자등록 직후 제출된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을 넘어 선수교체” 슬로건 등의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 삭제 수정 요구에 대한 이견으로 이의신청 등이 진행되어 일부 자료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행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음에도 선관위는 승인없이 선거공보물을 임의적으로 수정 등의 행위를 했다고 경고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기호1번 전호일/김태성 후보측은 같은 날 합동토론회에서 기호2번 김경용/서정숙 후보측이 선거관리 규정을 어기고 불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악의에 찬 비방을 하고 있으니 당황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0기 임원 선거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지 20년을 마무리하고 향후 20년을 준비해야 할 “적임자가 누구냐를 묻는 선거”로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상호 후보들이 네가티브로 얼룩진 부정적 선거가 아닌 조합원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선거이어야합니다.

 

그러나, 양 후보간 치열한 정책경쟁은 하되 그 과정은 14만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인 공정한 선거에 준하여 일반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적용되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 이번 10기 임원선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4만에서 20만을 넘어 30만 조합원을 준비하는 초석이 되는 선거가 되어야합니다.

 

“선거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과정은 공정하게,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게”

 

공정한 선거, 우리는 조합원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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