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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정기본법' 제정 코앞

국민과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행정사 모두에 더 나은 일관된 행정원칙과 적극 행정 기대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07:48]

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정기본법' 제정 코앞

국민과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행정사 모두에 더 나은 일관된 행정원칙과 적극 행정 기대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3/03 [07:48]

[행정법률=김완영 기자] 행정을 다루는 행정사라면 법제처 주관으로 2020년 6월 이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행정기본법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일반인 대상 행정 업무를 서비스 하는 행정사에게 있어 숙지가 필수적이다.

 

행정기본법 부분에서 일반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을만한 사항은 공무원의 수리를 요하는 '혼인신고'와 대비되어 서류제출로 끝나는 출생이나 사망신고와 같은 '자기완결적신고'가 대표적일 것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공무원 수리가 필요했던 810여개의 신고부분이 '자기완결적신고'로 전환돼 행정편의가 강화된다.

 

이 사안이 일반인과 행정사 모두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 그간 행정기본법이 없어 통일성 없는 개별법에 따른 행정원칙과 규제로 결국 행정 지연과 혼란을 가져왔던 점이다. 이는 적극적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 시행령 총리령 부령 수 중 92%에 달하는 4,400여 건이 행정 또는 행정 관련 법령이다. 국민 불편과 기업행정 불편을 담보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정을 앞둔 행정기본법은 총칙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한 적극행정의 원칙 등을 명문화한다. 이와 함께 처분, 새로운 행정작용과 행정절차 행정강제, 이의신청 재심사 등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제정된다.

 

행정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민권리 강화를 위한 새 제도 적극 도입 원칙에 따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밝혀지면 행정청에 재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통일된 원칙과 적극 행정 원칙이 충실하게 이행될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은 더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행정사는 국민의 유익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행정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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