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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법, 원칙과 기준을 세워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3월6일 입법예고

설재오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07:53]

복잡한 행정법, 원칙과 기준을 세워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3월6일 입법예고

설재오 기자 | 입력 : 2020/03/11 [07:53]

[법제처] 복잡한 행정법령을 국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6일 입법예고 했고, 4월 25일까지 50일간 국민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정안은 총 4개 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

  ②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③ 유사ㆍ공통제도의 체계화

  ④ 국민 권익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

  ⑤ 미래행정 대비 

 

김형연 처장은,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의적․소극적인 법집행을 줄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제 혁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부터 5월까지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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