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도정탄력 받아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지방행정의 연속성으로 경기도정 안정감을 찾았다

김완영 기자 | 입력 : 2020/07/17 [06:38]

[경기도 = 김완영 기자]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상으로 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경기도정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선거 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토론회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밝혀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성폭행 혐의로 실형 확정 후 복역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성추문으로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이은 사망으로 전국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연속 공석이 되었다. 이에 민선 7기 공약 이행과 도시행정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던차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파기환송 조치로 수도권 천만 인구를 담당하는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도내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적극적인 시정을 하지 못한다는 후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추행이나 병환 등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기본 의무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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